미국 연방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연방 차원의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행정 조치를 내놓으면서, 주(州) 정부와의 규제 주도권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발표된 행정명령은 AI 관련 규제의 중복과 분산을 최소화하고 연방 단일 기준을 우선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연방정부는 주별로 상이한 AI 규제가 기업 혁신을 저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미국의 입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다수의 주 정부는 이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있다. 일부 주는 이미 개인정보 보호, 알고리즘 투명성, AI 사용 제한과 관련한 자체 법안을 추진 중이며, 연방정부의 개입이 주 권한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를 두고 “AI 규제를 둘러싼 연방-주 간 권한 다툼이 불가피한 단계에 들어섰다”고 평가한다. 특히 생성형 AI가 의료, 교육, 치안 등 주 관할 영역에 빠르게 확산되면서, 규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연방정부는 단일 규제 체계를 통해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 정부는 지역 특성과 시민 보호를 이유로 독자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책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갈등이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AI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연방과 주 정부 간 조율 실패 시 규제 공백 또는 과잉 규제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행정 조치는 미국 내 AI 규제가 단순한 기술 정책을 넘어,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정치·행정 이슈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