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대표의원 서영배)이 10월 15일 시의회 2층 상담실에서 ‘AI시대 지방의회의 역할과 자치법규의 혁신’을 주제로 한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 하였다. 사진=광양시의회 

[한국AI콘텐츠신문 김미라 기자]

광양시의회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지방의회의 역할과 자치입법의 혁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광양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대표의원 서영배, 옥곡)은 10월 15일 시의회 2층 상담실에서 제3차 회의 및 전문가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AI 기술 확산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민 중심의 자치입법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의회사무국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남승우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이 초청 강연자로 나서 ‘AI시대 지방의회의 새로운 역할과 자치법규의 혁신’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남 자문위원은 강연에서 “AI 기술의 발전은 행정 효율성과 데이터 활용을 극대화하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킬 위험도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회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시민의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기술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행정’이 유지되도록 감시와 입법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남 위원은 자치입법이 단순히 행정 근거를 마련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AI 행정서비스의 윤리 기준과 데이터 투명성, 디지털 격차 해소 정책 등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AI 활용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되, 시민 참여와 책임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 시간에는 ▲자치법규 체계적 정비 방안 ▲지방의회 입법역량 강화 ▲AI 기반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구체적 실천 과제들이 논의됐다. 참석 의원들은 “기술혁신의 궁극적 목적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며, “AI 기술이 시민 중심의 자치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연구모임 대표의원 서영배 의원(옥곡)은 “AI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 역할을 함께 고민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 자치법규 혁신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스마트 의정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의회는 지역의 변화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기관으로서, AI·디지털 전환·기후변화 등 시대적 이슈를 반영한 유연한 입법 시스템 구축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양시의회 자치법규 정비 연구모임은 지난 3월 출범 이후 광양시 자치법규의 체계적 정비와 행정절차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서영배 의원을 비롯해 송재천, 조현옥, 정회기, 안영헌, 박철수, 박문섭 의원 등 총 7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회의와 워크숍을 통해 시민 눈높이에 맞는 입법 개선과 지방의회 입법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연구모임의 세 번째 공식 활동으로, 앞으로 ▲자치법규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불필요한 조례 정비 ▲시민참여형 입법 모델 개발 등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광양시의회 관계자는 “AI시대의 자치입법은 행정 효율화와 시민권 보호의 균형이 핵심”이라며, “이번 연구모임이 지방의회 미래역할 정립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